노인 약제 오남용 사각지대…"노인주치의제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초고령화사회로의 전환 및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령화사회 전환을 이미 경험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노인 주치의제를 통해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관리뿐 아니라 개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2021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다제 약물 복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10.3%였으나 85세 이상은 15.7%에 달했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을 기록한 이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을 넘어 2050년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하면서, 약제 복용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재 시스템과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임상 전문가들의 진단.'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한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가를 거론하며, 주치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 이사는 "다약제는 여러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실제로 약물 개수에 따른 사망 발생 건수는 1~2개 약제일 때 23건에 불과하지만 11개 이상일 땐 54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13.4조원 대비 50% 증가한 20조원이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약물 부작용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연간 200만건의 약물 유해 반응이 발생하고 10만명이 사망하며 관련 의료비용도 연간 4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다약제 복용과 만성 복합질환을 통합 관리해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국내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효사랑 노인주치의 사업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사례가 있어 실제 제도화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제의 사업 목표로는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도 증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차 의료요구 충족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사업 목적은 의료, 상담, 예방, 건강증진의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 주치의제 모델로는 미국의 예방과 관리 중심의 환자중심 메디컬홈(Patient-Centered Medical Home(PCMH)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 패러다임은 환자를 발병 시에 치료하는 분절적인 의료, 분과전문의 주도,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지만 PCMH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협력 진료로 관리하고 일차의료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PCMH 모델의 노인 주치의제 선결 조건으로는 의료소비자 운동과 같은 캠페인, 의료전달체계 정비와 수가제도 개혁과 같은 보건의료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외 역량 있는 의사 양성과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와 사회 워크 등 인력 양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을 발표한 김정하 중앙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주치의제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 각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끌어내도록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 지불이 되도록 종별 차등 보상제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돼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질적 수준과 연계해 제공된 서비스에 기반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치의제 도입, 시행에는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 및 정부의 의지, 국민적 호응, 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제한점과 대책을 거론했다.정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걸림돌이 있다"며 "현재는 증상과 관련된 전문과로 의사를 찾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약력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약력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수가 문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약력 관리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은 매우 길어 종합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를 하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수련 과정에서의 노인의학교육 부재로 처방 연쇄나 노인부적절 약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약을 조정하고 환자를 다시 회송하면 상당수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처방을 반복한다"며 "노인의학에 대한 무지로 약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주치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제약물관리, 노인포괄평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이 필요하다"며 "10~20분 사이, 20분 이상 등으로 설정된 노년기심층진료 수가 및 노년환자관리료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